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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5 - 1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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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북핵 위협의 가시화가 불가피한 현시점에서, 북핵 위협의 실체를 전제한 북핵 도발에 대한 억제전략의 구상과 구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핵 위협과 우리의 정책방향 등에 대한 합리적 전제와 가정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북핵 대응 노력을 위한 공통의 인식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공통인식을 기반으로 북핵 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중점으로서 한반도 확전사다리, 응징보복 개념 강화, 재래식 수단에 의한 핵 대응, 한국군 주도 작전개념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준의 작전임무를 한국형 3축 체계를 기반으로 분화하여 설정함으로써 앞서 논의한 전략 중점들을 실체화하였다.
#핵 억제 #북핵 능력 #군사전략 #확전사다리 #nuclear deterrence #North Korea nuclear capability #military strategy #escalation l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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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right, David / / Future Directions in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Three Scenarios for 2020 google schola Davis, Paul / 2016 / Modeling, Gaming and Analysis on deterrence and Stability / RAND google schola Kahn, Herman / 1965 / On escalation google schola Lieber / 2013 / Coercive Nuclear Campaigns in the 21st Century: Understanding Adversary Incentives and Options for Nuclear Escalation google schola MBC 뉴스 / 2014 / 북 이동식 발사대 이용... 레이더로 탐지 어려워 ‘위협적’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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