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거절권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의 비판적 검토 -

이제우

고려법학

2023 .03

[법으로 읽는 부동산] 주택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과 손해배상책임

이철웅

한경BUSINESS

2023 .11

주택임대차에서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법적 쟁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최진솔 ,  모승규 ,  김제완

고려법학

2023 .03

[Current Economy]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2년 연장 논란_4년 계약, 집주인이 막는 이유와 반박

최아름

더스쿠프

2019 .10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김영두

집합건물법학

2021 .11

[법으로 읽는 부동산] 주택 양수인은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조주영

한경BUSINESS

2023 .01

[법알못 판례 읽기] ‘성과급 나눠 먹기’···또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08

[법으로 읽는 부동산] 실거주 이유로 임대차 갱신 거절한 뒤 매도해버린 임대인

최광석

한경BUSINESS

2025 .03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49) 실거주 이유로 전세 갱신 거절한 집주인, ‘꼼수’였다면… : 실거주 않고 집 팔았다면 손해배상책임

최재원

매경이코노미

2023 .0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사유중 임대인등의 실거주에 관한 소고

최지현

중앙법학

2022 .03

임대인등의 실거주 갱신거절 사유의 정당성 판단 연구 - 뉴욕주 임대차안정화 법률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김남근

법학연구

2021 .1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입질된 경우 임대차의 갱신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

정은아

저스티스

2021 .08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

김준형

의정연구

2017 .01

대법, 악성 프로그램 판단 기준 첫 제시

전승재

KISO 저널

2020 .03

이주인권 정책 결정례집 (2011.1.1.~2021.12.3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 인권침해조사과 [편]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2 .01

노동판례에서의 기대권법리 적용에 관한 검토

하경효 ,  황원재

경영법률

2017 .01

[법알못 판례 읽기] “주거·생계 따져야”… 대법 ‘1세대’ 기준 변경 : 美 거주 배우자와 ‘같은 세대’ 불인정…형식 아닌 실질로 세대 여부 판단

허란

한경BUSINESS

2025 .04

임대주택 양도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에 관한 검토 -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관한 하급심 판결들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박태신

비교사법

2022 .0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에 관한 고찰

김상현

일감법학

2021 .12

지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임은정

리딩톡톡(구 톡톡매거진)

202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