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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승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저널정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저널 KISO 저널 제38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21 - 24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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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2.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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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도9334 판결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사안에서, 이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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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 한다)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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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1. 선고 2017노309 판결

    피고인들이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이 개발한 여러 자동프로그램, 즉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의 글과 이미지를 자동 등록해주거나, 네이버 카페 회원의 아이디를 추출하거나, 네이버 사용자를 검색하여 자동으로 메시지나 댓글을 작성하고 쪽지를 발송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판매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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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 13. 선고 2014고단1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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