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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eongeun Emilia Lee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연세경영연구 연세경영연구 제61권 제1호(통권 제12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7 - 79 (23page)
DOI
10.55125/YBR.2024.06.6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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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대기업 집단인 재벌에서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터널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지를 조사하였다.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64개와 71개의 재벌 그룹 내 상표권 사용료 거래를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의 지배권과 소유권 간의 차이가 클수록 해당 기업이 더 많은 상표권 사용료를 부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총수일가의 소유권이 높을수록 해당기업이 더 많은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상장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와 성향 점수 매칭 분석을 수행하였을 때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재벌 기업 내 비배당 소득의 다른 원천인 부동산 임대료와 경영 컨설팅 수수료 거래도 상표권 사용료 거래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재벌 그룹 내 총수의 존재는 터널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과 감사 노력은 각각 상표권 사용료와 부동산 임대료를 사용한 터널링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재벌그룹 내 상표권 사용료 거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특수관계자 거래와 터널링에 관한 기존 연구에 기여하고, 재벌 그룹 총수일가의 비윤리적인 관행을 개선하는 데 규제기관과 감독기관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chaebol #related-party transaction #trademark royalty #tunneling #재벌 #특수관계자 거래 #상표권 사용료 #터널링

목차

ABSTRACT
요약
Ⅰ. Introduction
Ⅱ. Background and Hypotheses
Ⅲ. Research Design
Ⅳ. Empirical Results
Ⅴ.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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