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cessity of Stakeholder Empowerment in Embedding Human Rights Due Diligence into Business Enterprises

Lee, Sang Soo

doi:10.35505/sjlb.2023.12.1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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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Sang Soo (Sogang University)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3권 제3호(통권 제36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33 - 165 (33page)

DOI: 10.35505/sjlb.2023.12.1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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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존 러기의 주도 하에 완성된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 원칙’(UNGPs)은 ‘기업과 인권’ 논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이행원칙에 담긴 인권실사 접근법은 기업활동과 관련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 대안으로 환영받았고, 적지 않은 변화를 낳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소란스러운 변화가 과연 현장에서 내실있는 변화를 낳았는지, 심지어 앞으로라도 그런 변화를 낳을지에 대해서, 적지 않은 회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고는 인권실사 개념이 현실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낳았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안한다.
본고는 여러 가능한 원인 중에서도, 특히 이행원칙의 창시자인 존 러기의 이론에 내재한 것으로 보이는 어떤 중대한 결함을 지적한다. 그의 이론은 국제관계학에서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로 불리는 이론으로서, 이는 국제규범이 어떻게 생성되며 작동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이론의 현저한 결함은 설득(persuasion)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고 보인다. 본고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득만으로는, 인권실사를 정착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신, 본고는, 설득에 추가하여, 법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자력화(empower)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대안적 주장을 위한 이론 틀로서 토이브너의 반성적 법이론을 원용한다. 반성적 법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본고는 반성적 법이론의 핵심은 결국 이해관계자의 자력화를 수반한 법적 규제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런 관점에 의거하면서 실사의무화법을 설계할 때, 인권실사의 안착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이런 이론적 틀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전개된 공공기관 인권경영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낳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아울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안한다.

The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finalized in 2011 under the leadership of John Ruggie, marked a significant step forward in 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debates. The UNGPs" human rights due diligence (HRDD) approach, in particular, has been hailed as a groundbreaking alternative in addressing human rights concerns in the context of globalized business activities, and indeed has led t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actice and academy as well.
In the meantime, however, there is considerable skepticism as to whether these noisy changes have resulted in anticipated changes on the ground, or even whether they will do in the near future. This article, without denying the fact that the concept of HRDD has made some, if not very impressive, difference on the ground, aims to draw attention to probable causes of the slow progress and to suggest an alternative way forward to more tangible impacts of the concept.
Among other possible causes, it points to a flaw inherent in the theory of John Ruggie, the founder of the UNGPs. His theory, commonly called “social constructivism”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discipline, is about how international norms are established in the face of the fact that there is no singular authoritative legislative bod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 most prominent defect of the theory is, arguably, its over-reliance on persuasion in expanding and embedding new norms. This article observes that persuasion alone is not enough to embed HRDD practice in business corporations.
This article argues that, for the successful working of HRDD, it is essential to empower stakeholders, especially those risking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of the companies concerned, through mandatory HRDD legislation. It invokes Teubner"s theory of reflexive law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support its argument. While there are several distinct understandings of the reflexive law, It argues that the essence of reflexive law theory lies in its emphasis on the role of stakeholders and their empowerment, and consequently that, in designing HRDD legislation, the empowerment of stakeholders should be taken much more seriously than Ruggie imagined.
Building on the theoretical analysis, this article explains why the so-called “human rights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in Korea has not resulted in much-hoped changes on the ground and proposes policy alternatives to overcome it.

#business and human right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John Ruggie #constructivism #Gunther Teubner #reflexive law #stakeholder empowerment #human rights due diligence (HRDD) #기업과 인권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존 러기 #구성주의 #귄터 토이브너 #반성적 법 #이해관계자 자력화 #인권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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