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lexive Law Approach to Business and Human Rights : Cases in France and Korea

Sang Soo LEE

doi:10.35505/sjlb.2019.12.9.3.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ang Soo LEE (Sogang University)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9권 제3호(통권 제2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 - 33 (31page)

DOI: 10.35505/sjlb.2019.12.9.3.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담론이 해결하려는 문제는 실로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 개도국에서 기업활동과 연결되어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빼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실로 해결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곳의 정부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1년에 마련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이행원칙)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즉, 이행원칙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의 연장에서 기업에게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요구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처한다. 이에 의하면 기업은 자신이 초래하거나 기여한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업관계로 직접 연결된 곳에서 발행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이를 식별하고, 방지·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어도 다국적 기업이 이와 같은 책임을 다한다면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기업관련 인권문제의 상당한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기업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의미의 인권실사를 실행하도록 할 것인가이다. 특히 기업이 이와 같은 실사를 실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본고는 토이브너의 반성법 개념을 원용하여, 기업과 인권 이슈에 대처하는 법정책으로서 반성법적 접근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또한 다른 어떤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본고는 먼저 토이브너의 논문에 등장한 반성법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본 후 그의 이론에 근거한 구체적인 정책시도의 사례로서 EU의 ‘환경경영 및 감시프로그램’(EMAS)의 경험과 관련 논의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환경법 영역에서 반성법의 효과성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점과, 반성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환경정보의 공개, 이해관계자의 참여, 절차의 규정, 유인의 제공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본고는 이런 논의를 토대로 반성법적 접근이 기업과 인권문제에도 적용될 만하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기업과 인권 문제에서 이미 실행된 반성법적 접근의 사례로서 프랑스 실사의무화법과 한국의 공공기관 인권정책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이들 제도가 도입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들 제도에 대해서 약간의 평가를 해보았다. 그 기준으로는 반성법적 접근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생각되는 인권정보의 공개, 이해관계자의 참여, 적정한 절차의 규정, 유인의 제공이라는 측면을 보았다. 그 결과 각 제도에 담겨 있는 여러 결함들을 지적할 수 있었다. 본고는 이들 결함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간다면 기업인권에 관한 반성법적 접근은 다른 형식적 법이나 실질적 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반성적 환경법과 달리, 반성적 기업인권법에 고유한 특성을 서술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서 ‘인권실사의 확산효과’와 ‘기업과 인권 운동의 교두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런 제안의 정책적 함의는 인권경영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인권경영운동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mong the various issues addressed under 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BHR) discourse, corporate human rights abuses occurring in developing countries are at the core. Human rights issues are extremely difficult to solve because governments are often devoid of the capacity and willingness to tackle the issues.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f 2011 (UNGPs) provide a framework for how such matters should be addressed, by proposing human rights due diligence (HRDD) as an operating principle of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According to the UNGPs, business enterprises are expected to address not only human rights abuses caused by their business activities but also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solely in the company’s supply chain. Even if only large 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of exercising HRDD, corporate human rights abuses in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drastically reduced. The question is how we can get the TNCs to exercise HRDD and which legal methods will be effective.
With reference to Gunther Teubner, this article argues that a reflexive law approach is inevitable and will be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addressing BHR issues.
The article first defines the meaning of reflexive law by reviewing Teubner’s work as well as the EU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as a policy experiment and the implications drawn by scholars. The review demonstrates the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the reflexive law approach to environmental problems and it extracts vital factors that seem to lead to an effective reflexive law, which include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stakeholder engagement, environmental management process, and incentive.
Based on the discussion on the reflexive environmental law and considering the complexity of BHR issues, the article proceeds to demonstrate what a reflexive BHR approach would look like by reviewing the French Duty of Vigilance Law and the Korean BHR policy on public institutions. The paper argues for the inevitability of the reflexive law approach to BHR issues and opines on the two polices with reflexive BHR law based on the success factors drawn from reflexive environmental law experience. Although several defects were found in the French and Korean policies, these defects are remediable and that the reflexive BHR law approach may produce far better outcomes than one would expect from formal or substantive law approaches.
Finally, the article proposes two ideas that will help one understand the unique features of reflexive BHR law, as compared to reflexive environmental law, namely the diffusion effect of HRDD, and the importance of bridgeheads in the BHR movement. The article concludes that securing bridgeheads in the BHR movement is important in implementing a reflexive BHR law approach.

#Reflexive law #business and human rights (BHR) #human rights due diligence #French Duty of Vigilance Law #BHR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EMAS) #반성적 법 #기업과 인권(BHR) #인권실사 #프랑스 실사의무화법 #공공기관 인권경영 #EU의 환경경영 및 감시 프로그램(EMAS)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Amnesty International / 1998 / Human Rights Principles For Companies

Brabant, Stéhpane / 2017 / A Closer Look at the Penalties Faced by Companies / Revue Internaionale de la compliance et de l'ethique des affaires--supplement a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50)

Brabant, Stéphane / 2017 / Scope of the Law on the Corporate Duty of Vigilance / Revue Internaionale de la compliance et de l'ethique des affaires--supplement a la Semaine Juridique entreprise et affaires (50)

Braunig, Warren A. / 2005 / Reflexive Law Solution for Factory Farm Pollution / N.Y.U. L. Rev 80:1505

Coglianese, Cary / 2003 / Management-Based Regulation: Prescribing Private Management to Achieve Public Goals / Law & society Rev 37:69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Lee, Sang Soo

소속기관 서강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19 이용수 4,72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25873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