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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황지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00권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351 - 373 (23page)
DOI
10.35980/KRICAL.2023.12.1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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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과 같은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저개발국 및 개도국의 백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WTO가 백신에 대한 특허 면제를 승인하는 경우, 손해를 입은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WTO 결정에 따라 백신을 생산하는 개도국 등을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면제한 국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라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간접수용에 대한 보호 기준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데 이는 수용에 대한 보호 기준이 특허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그동안의 ICSID 중재판정 가운데 간접수용이 쟁점이 된 주요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판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실무에 기여하고자 한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에관한협정 #특허면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간접수용 #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 #TRIPs #Patent Waiver #ICSID #Indirect Expropriation #ISD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TRIPs의 특허 면제
Ⅲ. 보호받는 투자로서의 백신 특허
Ⅳ. 특허 면제와 간접수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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