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2차 산업혁명(1870-1914) 시기 특허투자 금융 법제가 창업에 미친 영향

윤권순

doi:10.35505/sjlb.2023.12.13.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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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권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3권 제3호(통권 제36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01 - 131 (31page)

DOI: 10.35505/sjlb.2023.12.13.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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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국인 미국은 19세기 전반기에는 영국이 주도한 기술혁신을 베끼거나 개량하는 데 그쳤다면, 후반기에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여 제2차 산업혁명(1870-1914)을 주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혁신 기술에 기반한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기업도 있다. 이 논문은 이 시기 특허투자 금융 법제가 창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제2차 산업혁명을 견인한 전기산업에 대한 대표적 투자를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오늘날의 실리콘밸리에 해당하는 혁신 지역이었던 클리블랜드 지역과 피츠버그 지역에서의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와 창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밝혀내었다. 또한 어떻게 혁신 기술에 대한 자금 투자가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창업으로 이어진 법제적 원인이 효율적 특허법제와 유연한 금융법제가 결합된 특허금융제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당시 미국의 특허제도는 영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특허비용이 저렴하고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이 높았으며,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금융 법제가 정비되었다.
당시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는 주로 ‘특허권’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력 특허를 가지고 있는 또는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인(특정 신생기업)에 투자가 몰리고, 이들 발명이 상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의 유형은 다양하다. 에디슨의 전구 발명에 투자는 미래의 특허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알루미늄 제조 발명에 대한 투자는 특허 출원된 발명의 청구범위 분석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액화 가스 발명에 대한 투자는 특허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대신에 특허의 지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투자의 결정적인 요인은 특허권이다. 당시 특허투자 금융으로 설립된 이들 기업들이 오늘날의 GE(1878년 투자), Alcoa(1888년 투자), Linde(1907년 투자)와 같은 대기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제2차 산업혁명 시기 첨단기술에 대한 주요 투자와 창업이 특허권을 매개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특허투자 금융 제도가 당시 창업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the fledgling United States merely copied or improved upon the British-led technological revolution, but in the second half, it developed innovative technologies and led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1870-1914). Some companies were founded on innovative technologies and have continued to thrive to this da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US legislation for patent-based investment on start-ups during this period. To this end, this paper micro-analyzes the representative investments in the electricity industry that drove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U.S. It also analyzes investments in high technology in the Cleveland and Pittsburgh regions, which were innovation zones equivalent to today"s Silicon Valley. The analysis reveals how investments and startups were made in innovative technologies at the time. We also came to the conclusion that a patent finance system that combines an efficient patent system with a flexible financial system is the legal cause of the intensive and efficient investment of funds in innovative technologies that led to startups. At the time, the U.S. patent system was characterized by low patent costs and high legal stability of patent right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K., and a financial system that allowed relatively diverse types of financial institutions to operate freely.
These cases show that investment in high-tech is primarily mediated by patent rights. They also show that investment flows to certain people (certain startups) who have or are expected to have strong patents, and that these inventions are commercialized. The types of investments in these advanced technologies vary. Investments in Edison"s light bulb invention were based on future patents. The investment in aluminum manufacturing was based on a claim analysis of a patented invention, and the investment in liquefied gas was made by asking for a share of the patent in exchange for paying for patent litigation. In all of these cases, the decisive factor for investment was the patent rights. The companies that were founded with patent investment financing at the time have led to some of the largest companies today, such as GE (founded in 1878), Alcoa (founded in 1888), and Linde (founded in 1907). As such, major investments in advanced technologies during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were financed through patent rights, making patent-based investment system one of the primary causes of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U.S., the legal enablers of this efficient investment in innovative technologies were the efficient patent laws and flexible financial laws of the time.
As such, it can be said that major investments and startups in advanced technologies during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were mediated by patent rights, and that patent-based investment system facilitated startups at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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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제2차 산업혁명 시기 혁신기술 투자 관련 법제
Ⅲ. 미래 특허권에 기반한 투자 사례: 에디슨 백열전구 관련 초기 투자
Ⅳ. 특허출원에 기반한 투자 사례: 피츠버그 지역의 혁신기술 투자
Ⅴ. 특허권에 기반한 투자 사례: 클리블랜드 지역의 혁신기술 투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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