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영 (清华大学)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7권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419 - 461 (43page)
DOI
10.18215/kwlr.2019.57..41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WTO체재 수립 이래, 선진국들은 지식재산 보호 강화 정책에 집중해 왔으며, 경제 세계화와 특허제도 표준화는 특허사용료와 사회적 비용방면에서의 외부성 요인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외부성 요인은 개도국에서 특히 더 많은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으나, 개도국 입장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연구가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 중 선두 주자인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관련 주요 이슈로서 최근 전리법 개정 논의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각종 친특허정책 규정들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공리주의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성 관점에서 논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양한 새로운 규정들이 선진국과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혁신누적론을 기초하여 특허제도 운영 변수에 따라 원천특허, 개량특허 및 공지기술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치를 추정 · 계량화하여 정성으로 비교할 수 있는 특허공정(公正) 모형을 차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모형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제4차 중국 전리법 개정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각종 규정들이 경제적 효용 방면과 이익 형량 균형 방면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에 따른 개도국의 처지, 개도국에서 G2로 변모 중인 중국이 지니고 있는 지식재산 현황과 국제사회에서의 중국 전망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계화 #특허공정 모형 #공리 #덕성 #중국 전리법 #globalization #patent justice model #the public good #virtue #China patent law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특허제도 도덕 기준으로서 공정(公正)
Ⅲ. 제4차 중국 전리법 개정안의 공정(公正) 분석
Ⅳ. 친특허정책에 대한 공정(公正) 방향
Ⅴ. 마치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C형 간염바이러스(HCV)의 NS5B RNA Replicase에 의해 그 활성이 조절되는 HCV 지놈 표적 Hammerhead 리보자임 개발
이창호 ,  이성욱 미생물학회지 2007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88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