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민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4卷 第4號(通卷 第118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95 - 127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학문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대학을 통해서 실현되어 온 기본권이다. 특히 현행헌법에서 특별히 대학의 자치를 규정한 이상, 대학이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보다 적합하도록 입법할 의무가 국가에게 부여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학에도 전면적용되는데, 대학에는 이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체계 및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위 안전․보건관계법령은 대학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그 적용을 제외하는 합리적인 규율을 하고 있었고, 이는 대학의 자치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런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법체계와 상충되거나 중첩되는 측면이 많고, 무엇보다도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는 입법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이 처한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대학의 자치라는 헌법적 가치를 생명, 안전이라는 다른 헌법적 가치와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 입법론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종래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대학의 특성에 맞게 적용제외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대학의 자치의 사회권적 성질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 소정의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조치가 대학에 대하여도 폭넓게 집행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자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학문의 자유 #영국법인과실치사법 #Academic Autonomy #Serous Accidents Punishment Ac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cademic Freedom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목차

Ⅰ. 머리말
Ⅱ. 대학의 자치의 헌법적 보장
Ⅲ. 중대재해처벌법의 대학에의 적용
Ⅳ. 대학이 처한 문제 상황 및 검토
Ⅴ. 바람직한 입법론 등 제언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9250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