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8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65 - 291 (27page)
DOI
10.22825/juris.2024.1.68.008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종래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다층화되어 있는 대규모 기업 경영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 1. 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고, 2022. 1. 27. 시행되었다. 어떠한 법률이든 처음 제정되면 확립된 판례도 없고, 신뢰할 만한 체계서나 논문도 찾기 힘들기에 해석과 집행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 대립 과정에서 제시된 해석 중 타당성 있는 해석이 법원의 선택을 거쳐 판례법리로 정착되고, 이를 통하여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한 풍토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석상 쟁점 중, 지금까지 학계나 실무계에서 깊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해석론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업종에 비하여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건설공동수급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 방법,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 방법,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관한 문제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수규자에 관한 몇 가지 해석상 문제를 차례로 다룬다.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공동수급체 #건설기계임대차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Contractual Consortium #Construction Equipment Leases #Local Public Enterprise #Municipaliti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