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 사유에 관한 군무원인사법 규정의 해석 -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43806 판결 -

김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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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길량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5집 제4호(통권 제90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395 - 42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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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은 군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은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등을 범하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대상 사건은 군무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업무상 횡령죄와 다른 범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를 당연퇴직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대상 사건에서 공무원 당연퇴직의 법적 성질과 공무원 지위에 미치는 효과, 이 사건 각 조항을 합헌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때, 횡령죄 등과 그 밖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연퇴직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의 해석에 대해서는, ① 실체적 경합범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② 법원에서 횡령죄 등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다시 심리하여 당연퇴직 사유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③ 실체적 경합범 전부에 대한 벌금형을 기준으로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렇게 보더라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연퇴직은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횡령죄 등과 그 밖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으로서는 어떠한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고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실체적 경합범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상 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다.

Under the Act On The Personnel Management Of Civilian Military Employee and State Public Officials Act, a civilian military employee who committed a crime prescribed in Article 355 or 356 of the Criminal Act with regard to his or her duty during his or her tenure of office as a civilian military employee(hereinafter “occupational embezzlement”) and was sentenced to a fine of at least three million won shall retire automatically.
The gist of the instant case pertains to the question of whether a civilian military employee sentenced to a fine of at least three million won for occupational embezzlement and other concurrent crimes shall retire automatically.
Considering the legal nature of the automatic retirement of public officials, the effect of the automatic retirement on the status of public officials, and the need to constitutionally and strictly interpret each instant provision,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a fine for occupational embezzlement and other concurrent crimes is not considered a reason for automatic retirement.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State Public Officials Act on automatic retirement, there may be a view that ① a fine for a occupational embezzlement and other concurrent crimes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reason for automaic retirement, ② a court should re-decide on the appropriate punishment for occupational embezzlement to determine whether the reason for automatic retirement is applicable, and ③ a fine for a occupational embezzlement and other concurrent crimes should be considered as a reason for automaic retirement.
Automaic retiremen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egal status of public officials. The interpretation that a fine for a occupational embezzlement and other concurrent crimes should be considered as a reason for automaic retirement may breach the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or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a case where a statutory provision allows for several different interpretations, the one corresponding to the Constitution ought to be opted for, thereby making a pro-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at removes the unconstitutionality. Therefore the conclusion of instant case that a fine for occupational embezzlement and other concurrent crimes is not considered a reason for automatic retirement is justif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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