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433 - 456 (24page)
DOI
10.17257/hufslr.2022.46.1.43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교육법제는 공적인 제도보장으로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그 소속을 묻지 아니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보고 있고, 교육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공?사립학교 교원을 가리지 아니하고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은 일반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기능면에서 같다고 할 수 있 으므로 기본적으로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고용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며, 그 자 격?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규율이 일반공무원과 다른 면이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이 ?국가공 무원법? 제33조 각 호를 포함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0의4가 규정하는 결격사유를 그대로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삼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해석상 및 입법론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상과 같은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규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해석상의 의문점을 나 름대로 검토하고, ?사립학교법? 제57조 단서 후단(“?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 무원’은 ‘교원’으로 본다”)의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의 부재를 비롯한 입법론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한 다음, 결론에 이르러 ?사립학교법? 제57조의 개정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제도보장 #사립학교 교원 #당연퇴직 사유 #사립학교법 #결격사유 #경과규정 #institutional guarantee #private schoolmasters #reasons for natural retirement #private school act #grounds for disqualifications #transitional provision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김동욱 / 2012 / 당연퇴직 사유와 징계사유가 중첩되지 않고 당연퇴직에 대해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의 절차적 정당성 / 노동법학 44 google schola 노호창 / 2016 / 당연퇴직 사유 발생 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에 대한 퇴직급여 등의 제한 / 노동법학 58 google schola 박수근 / 2011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형벌과 당연퇴직 / 노동법학 38 google schola 오세웅 / 2015 /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퇴직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 노동법학 55 google schola 법제처 / 2018 / 회신 18-0495 회신례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