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검토와 법률적 · 제도적 개선방안

이정기; 이형민

doi:10.57057/LawReview.2023.12.2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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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기 (수성대학교) 이형민 (수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3卷第4號(通卷第92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43 - 266 (24page)

DOI: 10.57057/LawReview.2023.12.2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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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는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국가경찰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자치경찰이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 여건에 맞는 치안 행정의 요구와 주민과 함께 하는 측면에서의 치안 체계의 내실화 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가경찰제도는 전국이 일원화 되어 강력범죄 대응 등 집권성을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적인 치안 수요에 대한 대응성 부족과 민주성, 분권성, 중립성 등 경찰행정의 다양한 가치 실현이 어렵다. 자치경찰제도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주민만족의 경찰 기능수행으로 치안 주권이 주민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제도이다. 또한, 자치경찰제도는 경찰 기능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담함으로 주민의사에 부응하는 주민밀착형 경찰제도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은 무엇보다도 행정 · 교육 · 소방 자치와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완성될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경찰개혁과 관련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경찰제도의 확립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계기를 갖자는 정부개혁의 분권 과제로 설정되었고,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자치경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주요 내용과 그동안의 추진 경과, 그리고 시행 2년간 전국 각 지역별 우수 사례 6가지를 살펴봄으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아울러, 시행 이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 사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 내실화, 지구대 · 파출소를 통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경찰법’ 별도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자치경찰사무 개념의 명확화, 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 파견경찰관의 현원 유지 및 정원화, ‘자치경찰특별회계’의 신설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재원 마련 등 6가지를 정리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봄으로써 앞으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

With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the police system changed from national police to dualization into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In the era of localization, autonomous police are a system that can meet the needs of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tailored to local conditions and enhance the security system in terms of working with residents.
The national police system has the advantage of being unified across the country and realizing centralized power, such as responding to violent crimes. However, it lacks responsiveness to local security needs and makes it difficult to realize various values of police administration, such as democracy, decentralization, and neutrality.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a system that complements the shortcomings of the centralized national police system and confirms that sovereignty over security lies with residents by performing police functions to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In additio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can be said to be a resident-close police system that responds to the will of residents by dividing police functions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autonomy system can be completed, above all, with the introduction of an autonomous police system along with autonomy in administration, education, and firefighting.
In relation to police reform,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set as a decentralization task for government reform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local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police system suited to our circumstances, and is the part that local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need most. This is the autonomous police.
Based on these points, this study sought to aid understanding by examining the main content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ts progress so far, and six best practices in each region across the country over the two years since its implementation. In addition, issues that are likely to be discussed after implementation include strengthening the appointment authority of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implementing a practical autonomous police system through district police and police stations, separately enacting the "Local Autonomy Police Act" to introduce a dual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revising the "Local Autonomy Act". We summarize six points, including clarification of the concept of autonomous police work, maintaining and increasing the current number of police officers dispatched by city/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s, and securing stabl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autonomous police special account", and discuss ways to improve them. As a result, we hope to see a stable establishmen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future.

#자치경찰제도 #국가경찰제도 #기대효과 및 추진 경과 #일원화 및 이원화 #법률적 · 제도적 개선방안 #Autonomous Police System #National Police System #Expected Effects and Propel Progress #Unification and Dualizati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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