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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처분의 하자의 정도 판단기준 일
Ⅲ. 위헌․위법한 법규에 근거한 처분에 대한 논의 유형 및 판례의 태도
Ⅳ. 하자의 정도 판단기준 검토 및 재설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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