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1 - 32 (32page)
- DOI
- 10.18703/silj.2023.12.30.2.001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북한 정찰 무인기가 2022년 12월 26일 불법으로 MDL 이남으로 침범하였다. 그중 1대는 서울 대통령실 상공 인근까지 침범하여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명백히 위협하였다. 이에 군은 침범한 정찰 무인기를 요격하려하나 실패하였고, 같은 날 대통령의 지시로 북한에서 투입한 무인기와 유사한 아군 무인기를 북한의 불법 영공침법에 대한 상응조치로써 북한 영공으로 침투시켰다.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2023년 1월 26일 북한과 남한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의 조사결과가 우리 군의 상응조치를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우리 군의 조치는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로 정당한 대응이며 이에 대해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적절히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본고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시행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의 성격이 국가책임법상 대응조치에 해당하는지와 현행 국제법상 대응조치로서 무력복구(armed reprisal)가 허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현행 국제법상 무력복구는 대응조치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국제법의 흠결을 이용하여 자위권의 발동이 불가능한 정도의 무력을 행사하는 북한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최근 일부 학자들은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의해 허용되는 무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무력복구가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으로 무인기를 투입한 행위 그 자체만을 단편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방식으로 정전협정 이행을 요구하는 방식이 넓은 의미에서 대응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2023년 1월 26일 북한과 남한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의 조사결과가 우리 군의 상응조치를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우리 군의 조치는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로 정당한 대응이며 이에 대해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적절히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본고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시행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의 성격이 국가책임법상 대응조치에 해당하는지와 현행 국제법상 대응조치로서 무력복구(armed reprisal)가 허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현행 국제법상 무력복구는 대응조치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국제법의 흠결을 이용하여 자위권의 발동이 불가능한 정도의 무력을 행사하는 북한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최근 일부 학자들은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의해 허용되는 무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무력복구가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으로 무인기를 투입한 행위 그 자체만을 단편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방식으로 정전협정 이행을 요구하는 방식이 넓은 의미에서 대응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무인기 관련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 조사결과
Ⅲ. 국제법상 자위권
Ⅳ. 대응조치
Ⅴ. 한국 대응의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의도와 운용양상 분석에 따른 대응방향
국방연구
2023 .06
-
UN헌장 제51조상의‘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소규모 적대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가능성과 그 국제법적 한계 -‘부대자위권’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
국제법학회논총
2019 .12
-
국내외 군사용 무인기 개발 동향 분석 및 북한 무인기 대응 방안 제언
융합정보논문지
2021 .12
-
1953년 정전협정
통일법연구
2017 .10
-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한 북한군의 조치
[KDI] 북한경제리뷰
2021 .08
-
테러리즘에 대한 자위권 행사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대테러 대응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019 .08
-
북한 급변 시 중국의 개입에 대한 법적 고찰
중국법연구
2017 .01
-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서울국제법연구
2020 .12
-
한국 정전협정과 베트남 정전협정 및 평화협정의 비교 연구: 전쟁억지력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024 .09
-
유엔의 북핵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과 북한의 체제생존전략
한국과 국제사회
2018 .01
-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저작권법의 효력
계간 저작권
2021 .09
-
분단 70년 북한연구 경향에 관한 고찰
통일정책연구
2015 .01
-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the Strategic Response by the ROK-US Alliance
한국군사
2023 .06
-
북한 인권문제와 보호책임(R2P)
국제법학회논총
2015 .12
-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국제법적 위법성과 한국의 대응방안
法學論文集
2021 .01
-
남한의 경제제재가 북한의 외화 획득에 미친 영향
21세기정치학회보
2018 .09
-
북한경제의 변화와 북한연구
[KDI] 북한경제리뷰
2016 .12
-
북한주민의 법적 정의
연세법학
2019 .01
-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심리전의 적법성: 정전협정 및 남북합의서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2016 .01
-
유엔 헌장 2조 4항 제정 과정을 통해 본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과 한반도 정세
정신전력연구
2018 .0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927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