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법적 정의

김현귀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귀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7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북한주민의 지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대법원 판결과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당연히 우리 국민이다. 다만 북한지역은대한민국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그곳을 외국으로 그리고 거기 거주하는 북한주민을 외국인으로 볼 수도 있다. 1990년대 시작된 남북교류는 우리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부터지금까지 각종 법령상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재외동포 등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정의를 살펴본 결과, 그것이 남북관계의 기본성격을 전환시킨 것은아니었다. 아직도 북한주민에 대한 관련 법령은 북한주민을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정의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다. 북한과 북한주민에 대한 법적인 인식은 아직 과거한국전쟁 및 냉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1990년대 공산권의붕괴를 전후하여 변화된 오늘날의 북한과 북한주민의 현실은 예전과 다르다. 과거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주민과 북한경제에 대해 상당한 통제력을가졌다. 그러나 상황이 다르다. 더 이상 북한과 북한주민을 동일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 상황에 맞춰 남북관계에 관한 법과 정책은 변화할 필요가있다. 남북교류와 협력에서 최소한의 거래 안전이나 신변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북한주민에 대한 통제력이 필요하다. 북한주민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그 공법적 지위를논할 때 우리는 북한의 국가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적으로 남북교류와협력에 필요한 기능을 북한이 담당해 줄 수 있다면, 우리의 통치력은 그리고 우리의법치주의는 북한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민족공동체는 남과 북이협력해야 상상이 아닌 법적으로 구체화된 현실의 실체가 될 수 있다.

This research began with a concern about the status of North Korean people. According to our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North Koreans are our Republic of Korean people. However, the North Korean region can not reach the power of the Republic of Korea, so they can be regarded as a foreigner. Inter-Korean exchanges that began in the 1990s reflect a dramatic change in our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he legal nature of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the legal definitions which is related to North Koreans people, North Korean refugees, and overseas Koreans have not changed the basic character of inter-Korean relations. Still,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North Korean people are quite passive in defining them specifically and definitively. The legal perception of North Korea and North Koreans people seems to have largely remained largely unchanged from the past in the framework of the Korean War and the Cold War. However, the realities of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people today, which have changed since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regime in the 1990s, are different from the past. In the past, North Kore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d intensive control over North Koreans people and the North Korean economy. But the situation is changed. It is no longer possible to equate North Koreans people with North Korea. Therefore, the laws and policies on inter-Korean relations need to change in response to these different circumstances. In order to secure minimum transaction security and personal protection i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have control over the North Korean people. When we legally define North Koreans people and discuss their legal status, we need to respect North Korea(DPRK)'s statehood. If North Korea is able to legally fulfill the functions necessary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our governing power and our rule of law will expand to North Korea. In this sense, the Korean nation community can not be imaginedwithout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남북교류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남북한 특수관계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현귀

소속기관 한국해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14 이용수 5,79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