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백상미

doi:10.18703/silj.2020.12.2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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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상미 (법무부)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5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9 - 66 (28page)

DOI: 10.18703/silj.2020.12.2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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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은 2009년 7월, 이른바 7 7 디도스 공격사태부터 시작해 2016년 국방망 해킹을 거쳐 최근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기밀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 및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 명령제어 서버를 운용, 해당 악성코드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등 그 공격 기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고, 이러한 공격 수준의 진화에 따라 피해의 수준과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고강도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실효적인 방어체계와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조치로는 자위권 발동, 대응조치, 개별적 제재, 보복(retorsion), 집단적 제재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무력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공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력사용금지원칙, 국내문제불간섭원칙 등의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는 사이버공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한 점과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들 개념을 적용해 대응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북한발 사이버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격 거점에 대해 실시간으로 조치를 취하는 적극적 방어조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방어조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직접적 억지라는 측면에서 실효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조치의 시기와 강도, 그리고 제3국 피해 가능성으로 인해 위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국제법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조치들을 대응전략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대내외적 노력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공격 거점이 위치한 제3국에의 적극적 방어조치 실행과 집단적 제재조치 부과를 위해 국제공조 강화에 힘쓰고, 대내적으로는 국내법제정비를 통해 타국발 사이버공격에 대한 조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North Korea’s Cyberattack against South Korea was initiated since July 2009 with so called 7.7 DDos(Distribute Denial of Service) attack, followed by 2016 defense network hacking and continued to recent domestic cryptocurrency exchanges hacking. Furthermore, North Korea’s attack scheme such as collecting confidential data, operating Command & Control Server to destroy the data and system and employing controlling technique to relevant malware precisely has become sophisticated. Concerning that as this level of attacks evolves, the damage level and scope is extended from the financial institution, press to defense system, critical infrastructure, it needs attention. Considering this, Korean government should arrange the practical defense system and countermeasur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s high-level cyberattack.
In responding North Korea’s cyberattack, the measures which Korean government can take within the international law are invocation of self-defense power, countermeasure, unilateral sanctions, retorsion, collective sanctions. However, regarding both that there is no consensus yet on what cyberattack corresponding to the armed attack means and what the criteria determining the cyberattack which violates the international law principle such as The Principle of Non-Use of Forc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is and that the challenges deriving from the cyberspace characteristics, actually it seems to be difficult for applying these concepts to respond. Besides, active defense measure which is taking steps in real-time against the attack point can be the countermeasure to the cyberattack from North Korea. Proactive defense measures can be considered as effective in that detected cyberattack is contained directly, but, there may be illegality issues in terms of timing and intensity of the measures and in the sense that the relevant measures can do harm a third country where the attack point is located.
Like this, as international law system regarding the cyberattack has not established yet, Korean government’s external and internal effort is required to implement above mentioned actions as the response measures. Accordingly, that Korean government externally needs to practice aggressive defense measures towards a third country where the attack point is positioned and to put forth exertions to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mposing collective sanctions, while internally needs to clarify the legal basis through domestic law arrangement for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foreign countries’ cyberattack was suggested as a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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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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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 2019 / 국가사이버안보계획

도경옥 / 2018 /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 통일연구원

백상미 / 2018 / 사이버공격의 국제법적 규율을 위한 적극적 방어개념의 도입

정인섭 / 2020 / 신국제법 강의-이론과 사례 / 박영사

청와대 국가안보실 / 2019 / 국가사이버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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