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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Ramon Pacheco Pardo (King"s College London)
저널정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한국군사 제1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1 - 55 (25page)
DOI
10.33528/kjma.2023.1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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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국제 사회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가능성은 작지만, 북한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한 지 15년이 넘은 현 상황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국제 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 북한의 핵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다. 한미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가져온 자산은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한다. 동시에 두 동맹국은 북한에 대한 그들의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삼자 협력을 비롯해 더 광범위하게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는 동안, 한국은 자체 핵무기 개발의 잠재적 이점과 문제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체 내부 역량의 지속적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미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자체 역량을 균형 있게 조화시킬 가장 적절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North Korea #South Korea #United States #ROK-US Alliance #nuclear weapons #북한 #남한 #미국 #한미동맹 #핵무기

목차

영문 초록
Ⅰ. Introduction
Ⅱ. The problem: North Korea‘s nuclear status
Ⅲ. The solution: The ROK-US alliance
Ⅳ. The question: Upgrading and maximizing South Korea‘s capabilities
Ⅴ. Conclusion
참고문헌
한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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