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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금칠 (전남대)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81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353 - 381 (29page)
DOI
10.47042/ACSW.2023.11.8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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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신설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운영 실태를 고찰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법과 시행령을 기초로 17개 시·도 조례의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조항 내용을 분석변수로 재구조화해 존재여부 및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실제 인적구성과 운영 실태를 탐색했다. 분석결과 17개 시·도의 ‘처우개선위원회’는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구에 지나지 않았고, 관련 조례 내용 역시 매우 유사했다. 위원회 구성인원, 참여위원 자격, 위원장 선출 조항 등에 있어서는 법령의 위임사항과 상이한 점이 다수 확인되었다. 시·도 위원회의 인적구성과 회의 개최회수 및 의안 수 분석에서는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첫째,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강화. 둘째,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 셋째, 회의의 정례화와 의안 발제 통로의 다양화. 넷째,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제고. 다섯째, 실무위원회 설치 활성화 및 시·도, 시·군·구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 강화 등을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제언했다.
#사회복지사법 #조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시·도 #Social Workers Act #Ordinance #Social Workers #Treatment Improvement Committee #City and Provinces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에 대한 논의
III. 연구방법
IV. 광역자치단체 처우개선위원회 조례내용 및 운용실태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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