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정은 (부산광역시) 송지은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67 - 288 (22page)
DOI
10.20484/klog.27.3.1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조례』의 제정 현황과 조례 내용을 조례분석모형으로 비교 분석하여 개선 조례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항 존재 분석으로 조례는 목적, 정의, 적용대상, 단체장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협의회·위원회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규범적 체계에는 자치단체에 따라 지원계획 수립에 차이가 있고, 임의조항과 노력조항으로 책임소재와 실효성 확보의 보장이 불분명한 조항이 존재한다. 실효성 체계에서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지원과 보호를 위해 전담부서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의 수정과 추가가 요구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단체장의 책무조항은 강행 조항으로 상향되어야 하고 둘째, 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다. 셋째 플랫폼 노동종사자 대표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조례와 지원계획이 부합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플랫폼노동 #플랫폼노동종사자 지원 #조례 #플랫폼노동종사자 지원 조례 #조례분석 #Platform workers #platform worker support #ordinance #platform worker support ordinance #ordinance analysi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플랫폼 노동의 정의와 노동권·단결권·사회권 관련 법·제도 비교연구: 한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이승윤 ,  박성준 ,  김규혜 한국사회정책 2023 .1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시도에 관한 해외사례연구
박은정 노동법논총 2023 .04
한국에서의 플랫폼노동에 대한 법제화 논의 현황과 쟁점
이준희 강원법학 2021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