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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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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호 (경기연구원) 이행준 (동국대학교) 추병주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地域政策硏究 第30卷 第1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87 - 12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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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기도의 협치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경기도에서 협치행정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민관협치제도로서 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과 관이 함께 경기도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민관협치제도로서 위원회의 개선방안은 i) 효율적인 위원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 마련, ii)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운영수준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적용 iii)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경기도 내 정책자문 위원회를 민 · 관협치적 성격을 강화하는 체제 개편, iv) 위원회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참여 위원의 범위 및 기준의 명확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민관협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설정
Ⅳ. 위원회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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