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7 - 169 (1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행정상 즉시강제는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소방행정영역에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행정상 즉시강제는 침익적 행정작용이라는 이유로 즉시강제의 상대방에 대한 보호가 강조되고 왔으며, 소방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소송에 연루되기도 하는 등의 문제로 그 행사에 있어서 행정당국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소방행정은 인명과 재산의 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고 긴급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소방법에 규정된 즉시강제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데,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이 경찰을 대신하여 위험방지 조치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소방행정상 즉시강제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로써 소방활동 종사 소방공무원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 소방활동으로 소송에 연루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한 심사제도,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부담, 정부법무공단 등을 활용한 소송대행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방활동 방해나 소방장애 상태의 야기 자에 대하여 처벌강화, 행정강제에 소요된 비용 부담 및 소방활동 지연으로 인한 확대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fire prevention administration #firefighting disruption #immediate enforcem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崔權重 / 2003 / 消防行政上 火災·救急·救助活動과 卽時强制의 法的 檢討 / 토지공법연구 19:457~479 google schola Hong, Jeong Sun / 2017 / Administrative Law(Award) / Pakyoungsa google schola Jang, Tea Joo / 2008 / Introduction to Administrative Law / Hyeonamsa google schola Kim, Do Chang / 1992 / General Administrative Law(Award) / Chungunsa google schola Kim, Dong Hee / 2002 / Administrative Law(1) / Pakyoungsa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