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의 입법 개선 방안

김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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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중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5집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37 - 15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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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은 목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증진을 규정하고 있다. 소방기관의 소방사무는 그 목적을 단순히 소극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까지 그 사무 범위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소방사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 「소방기본법」이다. 소방사무에 대하여 소방법은 1958년 제정된 후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2004년「소방기본법」으로 입법 개정되었다. 「소방기본법」으로 개정된 후 구조 및 구급에 대한 사항은 2011년 별도의 법률 제정으로 기본법에서 내용이 삭제되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경우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개별 법률 제정으로 2014년 삭제되었으며, 화재의 예방과 경계 그리고 화재의 조사는 2021년 별도의 법률 제정으로 삭제되었다.
이처럼 「소방기본법」은 관련 규정들이 별도의 법률로 분법화 되고 필요에 따라 개별조항들을 삽입함에 따라 기본법으로서 성격 외에 다양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입법체계 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여야 하나, 법률 내용의 분법화로 인한 삭제와 필요에 따른 추가 규정을 삽입함에 따라 기본법 성격 외에 개별적인 작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기본법」이 기본법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체계 정당성의 한계와 기본법의 법적 성격의 범위를 벗어난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규정들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입법체계 정립을 위해서는 「소방기본법」이 가지는 한계인 체계적 정당성 부재를 개선하여 기본법으로서 작용할 수 있게 법률 재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기본법」이 가지는 입법적 한계를 분석하여 입법적 체계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Basic Law on Fire Protection stipulates that the purpose is to maintain public safety and order, and to promote public welfare. The scope of the firefighting affairs of the firefighting agency goes beyond the mere passive purpose and includes active administration for the promotion of public welfare. The Basic Law on Fire Protection stipulates the basic matters for firefighting affairs. The Fire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1958 and was legislated and amended in 2004 as the "Basic Act on Fire Protection"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firefighting environment. After it was amended to the "Basic Act on Fire Protection", the contents of the Basic Law on rescue and ambulance were removed from the Basic Law by a separate law in 2011. In addition, the case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was deleted in 2014 with the enactment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Act, and the prevention and warning of fires and the investigation of fires were deleted by a separate law in 2021.
As such, the "Basic Law on Fire Protection" has limitations in the legislative system that has various characteristics other than the nature of the basic law as the relevant regulations are divided into separate laws and individual provisions are inserted as necessary. The "Basic Law on Fire Protection" is supposed to stipulate only basic matters related to firefighting, but due to the deletion of the contents of the law and the insertion of additional provisions as necessary, it stipulates matters related to individual functions in addition to the nature of the Basic Law.
Therefore, in order for the Basic Law on Fire Protection to function as a basic law, the limits of the legitimacy of the legislative system and the provisions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that are beyond the scope of the legal nature of the Basic Law must be redefined. In order to establish a legislative system,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law so that it can function as a basic law by improving the lack of systematic legitimacy, which is a limitation of the "Basic Law on Fire Protec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legislative limitations of the 「Basic Law on Fire Protection」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legislative system.

#소방기본법(Basic Law on Fire Protection) #기본법(basic law) #소방기관(firefighting agency)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maintain public safety and order) #공공복리(public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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