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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한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93 - 316 (24page)
DOI
10.30833/LTPR.2023.11.11.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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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은 인터넷 기술의 방향과 이를 통한 인간 삶의 변화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우리 사회구조의 변화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의 법체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선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라고 할 수 있다. 암호화폐는 송금의 편이성과 신속성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안정성의 문제, 거래소 및 전자지갑에 대한 해킹 등 사고의 위험,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막대한 에너지의 사용 문제 및 대형 채굴 그룹들의 독점에 따른 탈중앙화의 실패 그리고 익명성에 근거한 범죄집단의 자금이나 탈세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이체와 지급시스템의 혁신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암호화폐의 규제를 위한 법률의 미비로 범죄의 목적이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으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정의하기 위해 관련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유형과 실태를 검토하면서 형사법적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예방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형사법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형사법 체계 내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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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암호화폐의 개념 정의
Ⅲ. 암호화폐 범죄의 유형과 실태
Ⅳ.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과제와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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