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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봉 (가천대학교) 박환용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住居環境 통권 제13권 제4호 (통권 제30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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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환수의 기부채납 규모에 관한 비교분석 연구
박현봉 ,  박환용 주거환경 2015.12 학술저널

2014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기부채납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박현봉 산업환경공학과 2014.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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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urban development projects have proceeded with land use change which accompanies with development gain in most cases. In order to collect development gain, there have been used various taxation and land donation systems. However, these redemption systems of development benefit are not consistent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example, the redemption of Seoul government is not collaterally related with development charge of the central.
Hence, this research attempts to figure out what level of land donation standard is appropriate for the redemption of development benefit in effectiveness and equity terms. In order to do so, first we examines what differences exist among the various central and local land donation standards for development gain. Upon the results, we have tested Seoul land donation standard which currently adopted in most development projects, using Special Planning Areas in District Unit Plan Areas for the pilot study. The test is processed through the comparison of land donation standards in terms of area, ratio, and money value.
Through the in-depth study, it enables us to suggest that the Seoul land donation standard was rationally well designed to measure the development gain with three-dimensional floor area ratio. However, the 60% redemption of increased floor area ratio is too much to collect development gain from the development projects. The ratio could be successful when it is less than 50% for the society of equity and effectiveness. The ratio asks for much more in-depth research on that field.
#개발이익환수 #기부채납 #용도지역변경 #사전협상제도 #개발부담금 #restitution of development benefit #land donation #land use change #prenegotiation system #development charge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3. 개발이익환수 관련 제도 검토
4. 기부 채납 사례 비교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국토교통부 / 2014 /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이익환수 개선방안 마련 연구 : 14 ~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일 / 2012 / 서울시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향 / 정책리포트 (11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희찬 / 2013 /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토지가격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 주거환경 11 (1) : 77 ~ 8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범현 / 2010 / 우발적 발생 이익과 손실의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 수도권의 발생원인과 전문가 의식을 중심으로 - / 주거환경 8 (2) : 165 ~ 179 dbpia [학위논문] - 이상범 / 2007 / 서울시 특별계획구역의 기부채납비율에 따른 사업성 평가 연구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지역을 중심으로 /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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