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하경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한국학 2023 겨울호 제46권 제4호 (통권 제173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91 - 323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의 목적은 조선후기 정조(正祖, 재위 1776~1800)대 왕법에 대한 정치 주체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전근대 시기 왕법의 정치적인 의미와 속성을 구체화하는 데에 있다. 특히, 정조 즉위년의 홍술해(洪述海) 사건과 즉위년부터 논란이 되었다가 정조 23년에 마무리된 화완옹주(和緩翁主) 사건을 중심으로, 정조와 신하들이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왕과 신하가 왕법을 어떻게 전유하고 있는지를 추적했다. 선행연구에서는 정조 대에 이루어진 법전 편찬, 형정 정비와 같은 법 제도적 측면의 발전에 주목하거나, 정조의 사법 추론 과정에서의 나타나는 나름의 합리성을 근거로 정조를 법치의 시대로 재평가하기도 하였다. 반면, 이 연구에서는 당대의 맥락 속에서 정조의 사법 판단과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보고, 왕법에 대한 정치 주체들의 인식에 주목했다. 우선, 정조 시대에 활용되고 있는 왕법의 개념을 두 차원으로 구별해 내었다. 왕의 명령이 수교의 형태로 법률적인 효과를 갖는 개별 왕법과 이러한 개별 왕법이 모여 일정한 형태로 성문법이 되고 이후 이 모두를 아우르는 추상적인 하나의 법체계로서의 왕법이다. 이러한 개념적 분석을 바탕으로 홍술해 사건과 화완옹주 사건 등을 중심으로 정조 대 왕법의 적용을 둘러싼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정조의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사법판단 과정을 분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내릴 때의 정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선후기(late Chosŏn Dynasty) #왕법(royal law) #정조(King Jŏngjo) #사법판단(judicial decision)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

목차

Ⅰ. 서론
Ⅱ. 왕법의 개념
Ⅲ. 왕명은 곧 왕법인가
Ⅳ. 왕법은 왕의 권력 수단인가
Ⅴ. 왕법과 다른 왕명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조선시대 기근과 전염병에 따른 학교와 과거제의 운영: 17세기 후반 소빙하기를 중심으로
이상무 교육사학연구 2020 .10
영조 초 붕당론의 변용과 탕평책의 수립
한지희 국학연구 2016 .12
정조 탕평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태희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8497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