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체계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할과 참여 방법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황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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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지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4집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373 - 40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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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숫자가 부족하여 적절하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시설 노후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공공의료기관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더믹을 계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만이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공공의료기관 체계 확립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행정법학에서 행정주체,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주민 등 보다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논의를 시도한 이론으로 네트워크 이론(Netzwerktheorie)이 있다. 네트워크 이론(Netzwerktheorie)이란, “사회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다수의 주체가 중요한 자원교환을 위해 상호작용하면서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론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이론에 입각하여, 공공의료기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참여하는 주체들과, 각 주체들이 수행하는 역할 및 참여 방법을 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참여하는 주체들을, ① 행정주체, ② 민간기업, ③ 주민 및 일반 공중, ④ 비영리민간단체로 나누어 논의한다. 각 주체들의 역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주체는 기존과 같이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네트워크 관계로 전환되는 공공의료기관 체계에 맞게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주체의 참여 방법은 공공의료기관 법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둘째, 민간기업은 공공의료기관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행정주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민간기업의 참여 방법은, 공공의료기관 시설에 투여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셋째, 주민 및 일반 공중은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이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행정주체와 공동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 및 일반 공중의 참여 방법은 계획 수립 단계의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넷째, 비영리민간단체는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참여 방법은 단체소송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렇게 공공의료기관 체계를 확립하는 데 참여하는 주체들과 각 주체들의 역할 및 참여방법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향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팬더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된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이 질 높은 공공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된다.

In Korea,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ound public health care system, because total number of public hospitals is not sufficient & facilities are aging. In particular, with the COVID-19 pandemic, national & local government"s limitation in providing public health care only through public hospitals had been revealed. Therefore, national & local government & various actors in society to participate in establishing a sound public health care system is necessary. In administrative law, Network Theory(Netzwerktheorie in German) is a theory that has attempted to discuss the participation of not only states(include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enterprises, but also more diverse social subjects such as residents in administration. Network theory(Netzwerktheorie in German) means a theory that includes "building a long-term relationship while interacting with a number of independent subjects in society for important resource exchange.
To establish public health care system, the writer suggests the roles and methods of participation performed by each subject based on Network Theory. For this discussion, the subjects participating in establishing system of public hospitals are divided into ① states and local governments, ② private enterprises, ③ residents and general public, and ④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 The roles of each subject are below: First, states and local governments plays roles in providing public health care service through public hospitals as before, and provides and maintains a place for cooperation for various subjects to participate in cooperation with the system of public hospitals that are converted to network relations. The method of participation of states and local government focuses on legislation to improve the legal system of public hospitals. Second, private enterprises are in charge of commissioning work related to facilities of public hospitals from the states and local governments. The method of participation of private enterprises focuses on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to ease the financial burden administered to facilities of public hospitals and to ensure that public hospitals can properly provide public health care services. Third, residents and the general public play a role in deciding jointly with the states and local governments on the establishment or operation of public hospitals. The method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the general public shall be discussed focusing on the residents-participation in the planning stage. Fourth,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play a role in monitoring whethe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hospitals are properly carried out. The method of participation of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will be discussed focusing on class action.
By clarifying the roles and methods of the subjects participating in establishing the system of public hospitals,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pandemic that may occur again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public hospitals can provide high-quality public health care service to the public and protect the lives and bodies of the people.

#공공의료기관(public hospitals) #공공의료(public healthcare)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간투자(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주민 참여(residents-participation) #단체소송(class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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