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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길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조민효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35 - 26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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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야의 성과에 대한 인식 편향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민들은 공공 분야의 성과에 대해 2000년대 이후 공공분야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 개혁의 여파,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정부성과에 대한 부정적 보도 등으로 인해 부정적 편향을 가지거나, 한국의 발전주의 역사로 인해 긍정적 편향을 가지고 있을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실험을 통해 공공 분야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편향이 존재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평상시의 공공과 민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성과 인식 차이와 더불어 민간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부 개입이 발생하는 재난상황에서의 의료서비스 성과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평상시의 경우, 효율성 측면에서는 공공과 민간 병원의 성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형평성 측면에서는 공공 병원의 성과를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난 상황의 경우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 공공과 민간 병원의 성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의료서비스 #공공병원 #민간병원 #성과인식 #설문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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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 2020 / COVID-19에 대한 국민인식 및 경험 조사 결과 google schola 김일영 / 2002 / 한국에서 발전국가의 기원, 형성과 발전 그리고 전망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3(1):87~126 google schola 김정회 / 2020 /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방안 google schola 김창엽 / 2019 / 건강의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김태원 / 2016 /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기별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 / 사회과학연구 27(1):199~22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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