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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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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공급자 유인 수요 및 의료비 분석
정수진 응용경제학과 2020.01 학위논문

2019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공급자 유인 수요 및 의료비 분석
정수진 ,  사공진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19.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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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급자 유인수요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신포괄수가제의 시행이 의료기관의 진료비와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득한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의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는데, 분석대상인 전체 의료기관,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만을 대상으로 각각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공급자 유인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분석에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만 공급자 유인 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 시행 확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패널분석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과 같은 설립형태의 차이에 따라 공급자 유인수요의 발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Public hospitals #Private hospitals #Supplier-induced demand #New Diagnosis Related Group Based Payment #Panel stud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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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0 /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평가 연구 :2~4 google schol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7 / 신포괄수가제 운영 현황 및 향후 과제 :7 google schola 김건도 / 2018 / 신포괄수가제도가 공공의료기관의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행정논총 56(4):33~57 google schola 김관옥 / 2017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비에 미친 영향: 본인부담금을 중심으로 / 보건사회연구 37(2):452~476 Crossref 김대중 / 2015 / 그로스만(Grossman) 모델을 이용한 의료수요 함수 추정: 순수투자 모델을 중심으로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1(2):71~9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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