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절차의 하자와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공직선거의 효력

김주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환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99 - 329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에 의한 정치적 의사형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영역에 해당하므로 정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당이 민주적 선거원칙과 당내민주주의원칙에 위반하여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민주적 절차에 위배되는 하자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강행규정이므로, 당해 정당의 후보자추천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또한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선출된 자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에서 의미하는 당해 정당의 후보자가 아니므로,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과 당선은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8호의 등록무효사유 및 제192조 제3항 제2호의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당해 공직선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르면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과 제57조의2 제2항에 위반하여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도 그 하자가 선거하자로서 공직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당선무효판결 또는 공직선거무효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절차는 공직선거의 일부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직선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는 때에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민주적 절차의 핵심을 이루는 원칙들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의 민주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민주적 선거원칙과 당내민주주의원칙에 위반되는 하자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선거하자로서 공직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무효판결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일부무효판결로 제한되어야 하며, 예컨대 그 하자가 국회의 존속과 계속적 활동을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인 때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회의원선거 전부무효판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Wahlfehler können nicht nur von amtlichen Wahlorganen, sondern darüber hinaus auch von den politischen Parteien begangen werden, wenn diese gem. § 47 Abs. 1 WahlG Kandidatenvorschläge für die Wahl einreichen. Als Wahlbewerber einer Partei kann nach § 47 Abs. 2 i.V.m. § 57-2 Abs. 2 WahlG nur benannt werden, wer in einer Mitglieder- oder Vertreterversammlung unter Einhaltung der demokratischen Wahlrechtsgrundsätze und des Gebotes innerparteilicher Demokratie gewählt wurde. Die gegen diese Vorschriften verstoßenden Kandidatenaufstellungen sind gem. § 103 BGB nichtig. Sie gehören auch zu den Nichtigkeitsgründen nach § 52 Abs. 1 Nr. 8 und § 192 Abs. 3 Nr. 2 WahlG. Die Wahlfehler können jedoch nicht allein aus den obigen Gründen zur Ungültigkeit der Wahl oder zum Mandatsverlust führen. Soweit ihnen auf Grund eines hypothetischen Kausalverlaufs Mandatsrelevanz zukommt, kann ein Mandatsverlust nach § 224 WahlG eintreten. Sie können nur dann die Ungültigkeit der Wahl nach sich ziehen, wenn sie sich auf das Wahlergebnis ausgewirkt haben oder ausgewirkt haben könnten. Das Wahlprüfungsverfahren ist dazu bestimmt, die richtige Zusammensetzung der Volksvertretung zu gewährleisten. Unter strikter Anwendung des Grundsatzes der Verhältnismäßigkeit und den daraus abgeleiteten Geboten des geringstmöglichen Eingriffs bzw. eines größtmöglichen Bestandsschutzes ist es jedoch erforderlich, Wahlfehler vorrangig zu berichtigen, anstatt eine Wahlwiederholung anzuordnen. Ist eine Wahlwiederholung unumgänglich, hat sich diese auf den betroffenen Wahlkreis zu beschränken, in welchem sich der Wahlfehler ausgewirkt hat. Dagegen ist die Ungültigerklärung einer gesamten Wahl als ultima ratio nur dann zu berücksichtigen, wenn ein erheblicher Wahlfehler von solchem Gewicht vorliegt, angesichts dessen ein Fortbestand der Volksvertretung unerträglich erscheint.

#당내민주주의 #민주주의 #선거 #선거하자 #정당 #Demokratie #Innerparteiliche Demokratie #Partei #Wahl #Wahlfehler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주환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37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