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고찰

전학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9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직선거는 국민의 대표 혹은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선거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필요가 있다. 선거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선거의공정성을 위하여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지 않게 공정한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가장 적합한 인물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도록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선거운동 등과 관련해서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서 후보자와 동일시하여 제한을 하고 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많은 조항에서 후보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될 우려도 있다. 되고자 하는 것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가 어느 선거인지를 알 수 없으며, 어느 정도 의사표시와 행동 등을 하여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제한도 문제점이 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경우가 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후보자 등록 마감 때까지 가능한데, 그 이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은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출판기념회를 선거일전 60일에 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선거일전 30일에 갖게 되는 경우?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공직선거법?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면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제한은 개선되어야한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아직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이다.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제한된 선거운동을 하도록 유도하든가 아니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많은 규정을 통하여 선거운동 등 제한을하고 있는데, 조문별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Lors des elections a des fonctions publiques, les intentions des electeurs doivent etre refletees avec precision en selectionnant des representants du peuple ou des residents. Pour que la volonte des electuers soit refletee fidelement, l’impartialite de l’election doit etre garantie. L’impartialite de l’election doit avoir un systeme electoral equitable afin de ne pas favoriser un candidat ou un parti politique en particulier. La loi electorale reglemente diverses restriction pour des elections impartiales. Il existe de nombreuses restrictions a la selection de la personne la plus appropriee pour les partis politiques, les candidats et la Nation. La loi electorale restreint une personne ayant l’intention de devenir candidat en les assimilant a des candidats. Etant donne que le concept de personne ayant l’intention de devenir candidat n’est pas clair, il y a aussi un probleme avec les restrictions imposees a une personne ayant l’intention de devenir candidat. Des restrictions sur une personne ayant l’intention de devenir candidat sont souvent necessaires, mais peuvent etre inutiles ou excessives. Avec l’introduction du systeme des Candidat preliminaire, les restrictions excessives imposees a une personne ayant l’intention de devenir candidat devraient etre supprimees. Il n’est pas possible de permettre a une une personne ayant l’intention de devenir candidat de faire campagne parce que cela correspond a une campagne pre-electorale. Par consequent, on doit etre legalement enregistres en tant que candidat preliminaire pour declencher une campagne limitee ou pour etre libre d’agir dans la mesure ou cela ne releve pas de la campagne pre-electorale. Pour une personne ayant l’intention de devenir candidat, la loi electorale limite les campagnes electorales a travers de nombreux repas, mais les restrictions inutiles ou excessives devraient etre ameliorees en examinant chaque article.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 #예비후보자 #죄형법정주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권오걸 / 2013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연구 -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과의 조화의 관점에서- / 법학연구 (49):159~185

김경철 / 2007 / 공직선거법 벌칙 규정의 ‘선거인’ 개념 / 재판과 판례 16

김래영 / 2008 / 예비후보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 선거관리 (54)

김래영 / 2010 / 지방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 제도 및 그 문제점에 관한 고찰 / 변호사 40

김래영 / 2011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위헌성 / 공법학연구 12(2):159~18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전학선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11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