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의 해상운송에서 나타나는 운항위험요인과 해상보험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예병환

doi:10.22892/ksc.2023.2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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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예병환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저널정보: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5 - 66 (32page)

DOI: 10.22892/ksc.2023.2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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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지역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에 의해 북극의 해빙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는 인류의 과학적 영역과 생활공간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역설적으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는 글로벌 생태계를 위협하는 재앙인 동시에, 북극지역에서의 새로운 에너지자원개발의 가능성과 함께 북극해의 활용 가능성을 전제로 한 북극항로의 상업화는 전 세계 무역항로의 변화와 함께 물류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북극항로를 활용한 국제해상물류루트로서 상용화 가능성과, 러시아 등 북극권 국가들의 크루즈 관광 등의 문화적 공간 확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북극해의 해상운송은 국제해상운송의 혁신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해상운송에서는 수 많은 위험요인들이 존재한다. 유럽에서는 중세 이후 해상운송이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나타나는 수 많은 위험요인들을 극복하면서 대항해시대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콜롬부스의 신항로 개척과 동인도 교역의 비약적인 증가는 해상운송에는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회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하면서 가능하였다. 해상운항의 위험을 회피하는 가정 대표적인 방법으로 모험대차방식이 이용되었으며, 이는 현대사회의 해상보험의 기초가 되었다. 북극해의 극한 환경적요인은 해상운송에서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북극해를 경유하는 해상운송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요인은 크게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운항위험요인과 운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같은 환경위험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극해의 극한 환경으로 인해 북극해를 운항하는 선주와 해운회사들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해상사고위험에 직면한다. 북극해를 경유하는 선박의 운항에는 안전운항을 위한 각종 시설과 관련 인프라가 적고, 극한의 기후환경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들에 비해 사고의 위험 또한 증가하게 된다. 북극항로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북극해의 운항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으로서 북극해 해상운송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해상보험제도의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 북극해 해상운송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고 및 사고율에 관한 통계자료는 사고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거나 사고로 인한 추가비용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북극해 운항선박의 해상보험의 효율적인 보험요율을 책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Changes in the environment due to climate change are greatly changing the scientific domain and living space of mankind.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are disasters that threaten the global ecosystem, while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new energy resources in the Arctic. In addition,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Arctic route via the Arctic Ocean heralds a logistics revolution along with changes in global trade routes. In particular, as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ization as an international maritime logistics route using the Arctic route and the possibility of revitalizing cruise tourism in Arctic countries such as Russia are increasing, maritime transport in the Arctic Ocean will urge innovation in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There are numerous risk factors in sea transport. In Europe, since the Middle Ages, maritime transport has developed rapidly in the era of navigation, overcoming numerous risk factors that appear in the course of ship operation. The exploration of new routes in Columbus and the rapid increase in East India trade were made possible by seeking reasonable ways to avoid various risk factors that may appear in maritime transport. The adventure loan method was used as a representative way to avoid the risk of maritime operation, which became the basis for marine insurance in modern society. Extreme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Arctic Ocean add to the risk of sea transportation. Risk factors that appear in the process of maritime transport through the Arctic Ocean can be largely divided into operational risk factors that hinder safe operation and environmental risk factors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that may occur during the operation. There are fewer facilities and related infrastructure for safe operation in the operation of ships through the Arctic Ocean, and the risk of accidents increases compared to ships operating on general routes due to the extreme climate environment. In the process of seeking the revitalization of the Arctic route, various risk factors that may appear in the operation of the Arctic Ocean are examined and ways to introduce an efficient maritime insurance system to revitalize Arctic sea transportation as a means to eliminate these risk factors. Research on accidents and accident rates that appear in the Arctic Ocean maritime transport process will be important data for setting the efficient insurance rate for marine insurance for ships operating in the Arctic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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