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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무선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65 - 7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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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2년 9월에 사랑을 빌미로 집착한 한 남성이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살인사건이 일어나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여기에 요즈음에는 SNS를 이용한 스토킹 즉 사이버스토킹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응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물론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사이버스토킹을 처벌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사이버스토킹의 개념, 추세, 실태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함에 있다.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이론적 논의, 선행연구분석과 실태진단을 통해 사이버스토킹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사이버스토킹 단독법이 필요하며 둘째, 사이버스토킹의 정의정립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셋째, 사이버스토킹 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넷째, 사이버 위기관리컨설팅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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