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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59 - 29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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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족 및 다종교화 되어가고 있는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국가의 최고법규범인 헌법은 특별히 고유의 전통과 문화, 종교적 의미와 가치가 한데 어울어져 있는 공휴일 및 국경일제도를 지정･운영하는데 있어 어떠한 기준과 한계를 제공해야 하는가? 헌법은 국가생활공동체의 가치적 향상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하고 가치상향적인 발전을 위한 문화적 토대이고 자산이다. 그러므로 국가생활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정치적 이념을 국민적 통합과정을 거쳐 헌법에 반영하며, 현실과 당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헌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공휴일법의 제정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국가에 의한 공휴일제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통일적 규율과 개선 방향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공공부문 및 민간영역에서의 안정적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민의 보편적 휴식권 보장의 당위성 및 근로자 간의 휴식권 격차 해소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민족적･종교적 다양성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국가가 해결해야 할 헌법상 평등의 문제와 국가 중립성의 문제 등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과제 역시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고민의 토대 위에서 국민을 포함한 모든 국가구성원에게 있어 인간다운 휴식과 삶의 평등한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명확한 헌법적 기준 및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민족 #다종교 #공휴일 #국경일 #헌법 #휴식권 #평등 #중립성 #multi-ethnic #multi-religious #public holidays #national holidays #constitution #right to rest #equality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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