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3 지방공휴일 조례에 관한 연구 - 조례의 입법과정과 정당성, 향후 구체적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

최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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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춘규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5 - 29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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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은 70년전 제주도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제주지역 주민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슴 아픈 경험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지방의 역사이고, 대한민국의 역사다. 그동안 4･3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조사, 4･3특별법 제정, 대통령 사과 등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4･3의 역사적 의미를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안정시키는 의미로 2014년 ‘4･3희생자 추념일’이 지정되었고, 더 나아가 4･3의 기억을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 정착시키기 위한 특별한 방식으로 4･3 지방공휴일이 추진되어 2018년 3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다. 그리고 2018년 7월 10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지방공휴일이 본격 시행되었다. 그런데 조례 제정당시부터 4･3 지방공휴일 조례에 대한 오해와 함께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다. 법령의 근거없이 지방공휴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례로 지방공휴일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공휴일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들이 그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공휴일 제도를 탄생시킨 제주특별자치도 4･3 지방공휴일 조례의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행 공휴일의 시초격인 일본의 공휴일법 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해 공휴일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지방공휴일 조례의 법적 정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향후 4･3 지방공휴일의 실질적인 시행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서 입법과제 등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공휴일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4･3 지방공휴일의 실질적인 시행을 통해 4.3 지방공휴일이 우리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제주 4･3의 역사를 매개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주민이, 또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1년 365일중에 4월 3일 하루를 ‘거룩하고 신성한 시간’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Jeju 4･3 Uprising was an incident when ‘numerous residents fell victims’ in Jeju Island about 70 years ago. It's an unsolved, heartbreaking experience to the residents of Jeju, the history of a region with very special meanings, and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investigation into Jeju 4･3 Uprising and recovery of the victims' honor, a variety of efforts have been made so far including the investigation into victims, enactment of special laws, and an apology by the president. In particular, in the sense of settling the historical meanings of Jeju 4･3 Uprising in terms of laws and systems, ‘Memorial Day of Jeju 4･3 Victims’ was designated in 2014, and furthermore, as a special way to make the memories of 4･3 Uprising take root into our life and culture, 4･3 lical holiday was pushed ahead, and 「the Ordinance of the Designation of the Memorial Day of 4.3 Victim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a Local Holiday 」 was enacted and proclaimed on Mar 22, 2018. And as 「the Regulation of Local Holidays(a Presidential decree)」 was set up on Jul 10, 2018, the first local holiday in the history of Korea became implemented in earnest. However, since the legislation of the ordinance, the problems of the ordinance of 4･3 local holiday have been constantly raised. It is the controversy over whether it can be enacted without the foundation of the law, and whether it can have the same legal effect as the existing holidays even if the local holiday system is implemented by the ordinance. Accordingly, this thesis aims at examining the legislation process of 4.3 local holiday ordinanc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at has created the first local holiday system in Korea, investigating the definitions and legal features of the existing holidays and those of the local holiday ordinance and clarifying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and therefore studying the legal legitimacy of the local holiday ordinance. Moreover, as a specific action plan for actual implementation and dissemination of 4･3 local holiday in the future, alternatives, such as legislation tasks, were to be suggested. Through which, 4.3 local holiday is expected to help all the resident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many citizens of Korea cherish one day on Apr 3rd among the 365 days of a year as 'sacred and holy time' with the history of Jeju 4･3 Uprising, the most tragic incident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as a medium.

#4・3 #지방공휴일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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