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위협 상쇄를 위한 우리의 대응 전략

정연봉

doi:10.46322/KRINSQ.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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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봉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63 - 83 (21page)

DOI: 10.46322/KRINSQ.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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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확장억제 강화, 전술핵 재배치, NATO식 핵 공유, 자체 핵무장, 핵 잠재력 확보 등 대북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종합적인 대안보다 단기·단편적인 대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핵을 ‘국체’(핵이 곧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는 근본적인 체제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인정하고,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선택할 대전략은 냉전 시기 미국이 소련 견제를 위해 사용했던 봉쇄전략(containment strategy)이다. 대북 봉쇄전략의 핵심은 한미동맹의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현상 변경을 차단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규모 정보의 유입으로 북한이 내부모순에 의해 스스로 체제 변화에 이르도록 하여,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력의 제 요소(DIME)를 활용하여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서, 군사(M) 측면에서는 확장억제 강화, 핵 잠재력 확보, 재래식 억제력 강화의 3가지 축으로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맞춰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 정보(I) 측면에서는 북한 주민이 외부 세계와 북한의 현실을 비교할 수 있는 안목 형성에 중점을 두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규모 정보를 유입하여 근본적인 체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경제(E) 측면에서는 대북 경제 제재가 공산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을 확장·심화시킬 수 있도록 대북 제재의 그물망을 더욱 조밀하게 짜야 한다. 외교(D) 측면에서는 봉쇄전략 추진을 위한 국제적 역량 결집과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As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ests increase rapidly in 2022, experts are proposing various alternatives to strengthen nuclear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such as enhancing extended deterrence, re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NATO-styled nuclear weapon sharing, and securing nuclear potential. However, they are mainly short-term and fragmentary rather than long-term and comprehensive alternatives. It is almost impossible that North Korea, which recognizes nuclear weapons as a "national polity," will give up its nuclear weapons on its ow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at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s only accomplished through fundamental system changes and to establish a grand strategy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from a mid-to-long-term and comprehensive perspective. The primary strategy we should choose is the containment strategy that the United States used to deter the Soviet Union during the Cold War. The key to the containment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is to create conditions for denuclearization and peaceful unification by allowing North Korea to change its system by internal contradiction through the influx of large-scale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while blocking North Korea's attempt to destroy the status quo based on the solid deterrence power of U.S.-ROK alliance. South Korea should prepare Mid- to long-term and comprehensive measures with the elements of national power (DIME: diplomatic, informational, military, and economic). The specific action plans by DIME are as below. Military (M): South Korea should build deterrence that can overwhelm North Korea under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threat with three pillars- enhanced deterrence, securing nuclear potential, and strengthening conventional deterrence. Information(I): South Korea should promote fundamental system changes through the influx of large-scale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lacing emphasis on forming an eye to compare the reality of North Korea with the outside world. Economy(E): South Korea should closely weave the net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o that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can expand and deepen the contradictions of the communist planned economy. Diplomacy(D): South Korea should double its efforts to gather international capabilities to promote containment strategies and maintain strategic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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