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거와 현재의 중국의 대 한반도 전략변화

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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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3 - 22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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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자 동북아 정세가 다 시 격랑에 빠졌다. 작년 6차 핵실험과 ICBM급 시험 발사 도발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대북 특사가 북한 설득에 실패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상황에서 벌어졌다. 핵 보유를 눈앞에 둔 북한이 미국은 물론 중국의 어떠한 협상·설득에도 응하지 않겠다며 ‘마 이 웨이’를 선언한 것이다. 레드 라인(red line)을 넘어 이미 레드 존(red zone)에 진입한 것 과 다름없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핵탄두 소형화 기술까지 확 보하면 동북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 이기 때문이다.1)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두고 관련국들도 동상이몽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했고 북한의 자금줄 을 차단할 실질적 방안이 계속 강구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에 준하는 조치를 통한 중국 압박 카드도 숨어있다. 중국은 늘 그렇듯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와 긴장 조성 행위 자제를 촉구하면서 관련 각국이 냉정을 유지해야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보고도 오히려 사드 반대를 천명하는 등 북한의 도발을 미·중 관 계의 틀에서 사드 문제와 연계하려는 속셈을 숨기지 않고 있다. 북핵과 미사일을 중·미 관계 카드의 하나로 인식하는 단면을 보이는 것이다. 핵심 사안인 북핵 문제는 점점 꼬이고 있다. 북핵 해결 방식을 둘러싸고 미·중간의 대립 이 지속되고 있고, 한·중 간에도 합의가 무색하게 사드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 미국 은 중국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나 무역 중단 등 초강력 대북 압박을 계속 주문하면서 군 사타격이 고려되고 있음을 끝없이 암시하고 있다. 한·미·중 세 나라가 모두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핵 사태는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접근 방식이 다르다. 미국은 최대의 압박으로 북한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 며, 한국 정부는 이를 협상으로 이끄는 수단으로 이해하면서 일차적으로 미국과 입장을 같 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선제적 압박 방식으로는 북한을 설득할 수 없다면서 북 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의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쌍 중단 (雙中斷)을 주장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군사타격 논의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절 대불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중국의 쌍 중단 논의에 대해서도 자국 안보를 지키려는 합 법적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국제적 규범을 깨고 핵보유국이 되려는 북한의 불법행위는 결 코 교환할 수 없다는 논리로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자칫 핵보유국 북한과 불안한 평화 사이 가 공존하는 매우 비상식적인 상황이 출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대북 인식과 북핵 불용·한반도 비핵화 등과 같은 표면적 수사(修辭)로는 북핵 문제의 해결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북핵 완성 시 간이 3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 역시 한편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을 반감시 키려 러시아와의 밀착을 시도하면서, 방북한 유엔 사무차장과의 회담을 통해 각급 소통 정 례화에 합의하는 등 시간도 벌고 미국의 예봉도 피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등 모든 게 변했 다.2)모든 갈등의 근원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대북 전략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한반도 전략 및 대 북한· 북핵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Northeast Asian region has been stirred again by North Korea launching an ICBM and declaring “the final stage for completing nuclear deterrence.” Last year, the situation where North Korea conducted the 6th nuclear test and made a nuclear provocation by test-launching an ICBM-grade rocket happened as China’s president Xi Jinping’s envoy failed to persuade North Korea and the U.S. designated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again. It means that North Korea declared to go “my way” without listening to any negotiation or persuasion of not only the U.S. but also China as it is facing completion of nuclear program. It is like crossing the red line and entering into the red zone. A completed different type of crises is coming. If North Korea secures the technology of miniaturizing nuclear warheads, it will be a game changer that can fundamentally change the security landscape in Northeast Asia. In the face of North Korea’s relentless provocation, concerned countries are taking it differently. U.S. President Donald Trump called North Korea’s provocation a reckless and dangerous action and warned North Korea that the U.S. would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deal with it. There are continuous efforts to find practical ways to cut off source of North Korea’s funds. On the back side of such measures, President Trump is taking measures as strong as a secondary boycott to put pressure on China. As always, China keeps saying that North Korea should comply with the UN Security Council’s decisions and asking the regime to refrain from creating tension, and the concerned countries should stay calm. In front of North Korea’s provocation, China announced opposition to installation of the THAAD not hiding its purpose to bind North Korea’s provocation with the issue of installing the THAAD in the frame of the U.S.-China relationship. It shows an aspect of how China considers North Korean nuclear programs and missiles a card it can play with in the U.S.-China relationship. However, the key issue of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s getting more complicated. The U.S. and China are still arguing about how to resolve the problem of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leading to ongoing conflict over the THAAD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negating the agreements between the two. In addition, the U.S. keeps requesting China to take measures super that strongly pressure North Korea including cutting oil supply to North Korea and stopping trade with it while relentlessly implying that the U.S. has been considering military attack on North Korea.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has reached an agreement on the basic principle that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would never be allowed and the nuclear problem should be solved in a diplomatic way. But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approach to deal with this. The U.S. believes that it should change North Korea by putting maximum pressure on it and the South Korean administration regards this approach as a means to bring North Korea to the negotiation table, standing in line with the U.S. for the meantime. However, Chinabelieves that such a preemptive measure pressuring North Korea cannot convince it, arguing for “freeze for freeze” initiative that stops both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tests and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at the same tim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expressing its strong intension to absolutely prevent another war in the Korean peninsula against the military attack discussed by the U.S. In regards to China’s approach to the “freeze for freeze” initiative that stops both the U.S. and North Korea, South Korea has been avoiding taking China’s idea on the basis of the logic and principle that the legal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for protecting national security cannot be exchanged with North Korea’s illegal attempt to become a nuclear power breaking the international norms. It is because such an idea may lead to a very preposterous situation where South Korea establishes an unstable but peacefu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What is clear is that the superficial rhetoric of the past such as ‘No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or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annot suggest a solution to North Korea nuclear program. In the U.S., some even argue that there are less than 3 months left until North Korea completes nuclear program. In the meantime, North Korea is not only making efforts to build a tie with Russia to reduce China’s influence but also having meetings with the UN Secretary General who recently visited North Korea and agreeing with holding regular meetings at various levels. By doing so, North Korea is taking a strategy to buy some time while avoiding the brunt of pressure from the U.S. In other words, everything has changed. It is time for China to change its strategies towards North Korea to solve the problem of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the source of all conflicts. From such a point of view, this paper will review China’s strategies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perceptions towards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North Korea #U.S. #China #Nuclear Program #THAAD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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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 2017 / 다시 시작된 미·중·북 줄다리기 / 국민일보, 2017년 11월 19일

강준영 / 2017 / 시진핑 민족주의가 중국의 불평등 해결할 수 있나 / 중앙일보, 2017년 12월 26일

강준영 / 2017 / 한반도포커스, 지금까지와는 다른 위기 / 국민일보, 2017년 7월30일

강준영 / 2017 / 북핵 해결, 시간이 없다 / 영남일보, 2017년 12월 11일

강준영 / 2013 / 한·중 관계, 전략적 사유 필요하다 / 매일경제, 2013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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