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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병렬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제4호 (통권 제89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85 - 104 (20page)
DOI
10.21807/JNAS.2018.12.8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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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북한핵개발의 원인제거가 선행되어야하며,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접근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미 진행된 북한의 핵확산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보다는 북한 자체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국과 국제사회는 유도하여야 한다. 한국이 북핵문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핵문제가 가지는 본질적 특징을 이해하고 여기에 적절한 정책을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수립하여 관련 국가들을 설득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핵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은 첫째, 포괄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방법(comprehensive, active, positive approach)으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구축한다. 둘째, 한반도비핵화가 한반도문제 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문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 국제관계의 정상화(normalization)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며,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북핵문제해결에 합의 된 내용은 상호 결과이행을 지속성과 호혜성의 원칙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북핵문제의 포괄적 접근과 함께 한국은 한미동맹의 강화, 한중안보협력의 제도화추진, 한국자체안보능력의 증대,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외교적 방법 #북한 #김정은 #비핵화 #한미동맹 #Diplomatic Method #North Korea #Kim Jong-un #Denuclearization #ROK-US alliance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북핵문제에 대한 기존 외교적 해결방안의 한계
Ⅲ.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방안
Ⅳ. 외교적 해결방안의 가능성과 한계
Ⅴ. 결론 : 포괄적인 외교적 접근방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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