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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목 (동국대학교) 김진목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079 - 1,08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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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재개 시 개성지역 A합영회사 활성화 방안김 진 목*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문헌이 다루고 있는 합영회사를 개성지역 A합영회사 사례에 적용해 보고, 남북경협 재개 시 A합영회사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북한 및 국내 문헌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인터넷 자료도 활용한다. 연구 내용: 합영회사의 특징과 필요성 등을 살펴본 후, 북한 문헌이 제시하고 있는 합영사업에서 지켜야 할 주요 원칙을 A합영회사에 적용해 본다. 그리고 향후 남북경협 재개 시 A합영회사의 활성화 방안을 개성공업지구와 연계하여 모색해 본다. 결론 및 제언: A합영회사는 개성공업지구와의 연계를 통하여 산업기반시설, 운송, 통행 등에서 유리한 점을 가질 수 있고, 개성공업지구와는 달리 합영회사는 북한도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 간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출입 절차를 이용하는 A합영회사에는 각종 제한을 평양 등 접경지역이 아닌 곳들에 비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남북경제협력, 남북합영회사, 합영, 합작, 개성공업지구 □ 접수일: 2023년 5월 8일, 수정일: 2023년 5월 28일, 게재확정일: 2023년 6월 20일*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Doctoral Course, Dong-Guk Univ., Email: kimjm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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