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신욱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39 - 559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남북경협을 재개하기 위한 토대로서 북한에 대한 인식을 비롯한 현재의 상황을 적시하였으며,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과거 남북경협이 갖는 한계도 함께 지적하였다. 제도가 갖는 한계로서 소위 3통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 여건에 취약한 구조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내부적 문제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으로 통치행위로 인한 남북경협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개성공단의 전면적 중단의 상황에서 그 누구도 일정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점은 우리 법률이 갖는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논문에서는 위법한 통치행위의 경우, 단순히 “통치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이끌 수는 없다는 점을 통치행위를 입법행위와 동치시키는 논리구조를 통하여 위헌인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추가적으로 지난 5?24조치와 관련된 우리 대법원 2013다205389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는 달리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경우에는 개성공단에 진출해있는 모든 기업들의 가동중단과 철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렇기에 개성공단의 중단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이 긍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긴급명령과 같은 수단은 최후적인 방법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3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방법과 함께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발생할 수도 있는 향후의 경협중단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법률화하는 것 역시 향후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가 될 것이다.
#남북경협 #통치행위 #국가배상책임 #규범목적이론 #개성공단 #기본권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구영록 / 2000 / 한국과 햇볕정책: 기능주의와 남북관계 / 법문사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5 /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시사점 google schola 김광일 / 2017 / 개성공단 피해보상과 정상화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google schola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 2009 / 남북관계사 : 갈등과 화해의 60년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최장한 / 2017 /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