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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3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9 - 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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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남북 경제협력에서는 상호주의와 기능주의 접근법이 대립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에는 제3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새로운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 문제와 경협 문제를 통일적으로 보자는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를 동아시아-한반도경제의 문제로 보자는 것이다. 셋째, 국가간 관계 이외에 지역차원에서도 행할 수 있는 접근법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성공단과북핵문제의 성격을 재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경제모델을 구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운동적 실험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요지는, 동아시아-한반도경제를 형성하는 다자주의적 국제협력 체제를 추진하고, 그 틀 속에서 남북한 도시네트워크를 진전시키자는 것이다.
#개성공단 #남북 경제협력 #동아시아 #한반도 #도시네트워크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ast Asia #Korean Peninsula #Urba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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