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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행종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9 - 7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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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주변의 여건변화와 남북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최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실천과제 추진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조성 구축을 위한 발전방향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조성은 우선 첫째, 남북교류협력의 기본 원칙하에 기본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둘째는 남북교류협력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과 공공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넷째는 북한지역과의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한반도 발전구상의 수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북통일 #북한지역 #접경지역 #남북교류협력사업 #국토종합계획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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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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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종 / 2020 / 통일 후 한반도의 토지이용정책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36(2):87~106 dbpia 조준현 / 2019 /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35(1):113~124 dbpia 황보상원 / 2017 / 통일대비 북한지역 토지등록 및 소유권 처리방안 / 한국지적학회지 33(3):85~101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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