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에서의 투자분쟁해결

정응기

doi:10.29305/tj.2019.04.17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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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응기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68 - 198 (31page)

DOI: 10.29305/tj.2019.04.17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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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남북경협사업은 개성공단사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 남북의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어지는 내성을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남북 또는 북미간의 정치·군사적 위기와 대립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수년간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 움직임이 활발한 요즈음 남북경협사업의 재개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남북경협사업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당국의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인 남측기업의 투자재산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은 상존할 것이고, 남북 당사자 사이의 상사분쟁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남북경협사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투자분쟁과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 사이에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그리고 ‘개성공단에서의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 등이 체결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 일방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실효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한 남북상사중재제도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경협사업이 남북관계의 악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이 글은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경우 남북 사이의 분쟁의 실효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는 남북상사중재절차를 투자분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has been suspended for several years due to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s the 21st century began,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started with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and it showed considerable progress. Despite the political confront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t showed steady continuity. However, it failed to overcome the political and military crisi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has been suspended so far. As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improvement of North-America relations are active, expectations and demands are rising for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Even i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is resumed, the risk of infringement of the investment property of the investor would remain, and there would be many commercial disputes among the inter-Korean parties. In order to ensure the st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it is also important that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established for resolving such investment disputes and commercial disputes. In this regard, “Agreement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Agreement on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d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s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re concluded between the two Koreas. In reality, the dispute settlement through the lawsuits of the any Korean courts is not an effective solution, so that it is necessary to urgently establish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set forth in the Agreements. This will be a legal institutional basis in which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can be continuously pursued without being affected by deteriorating inter-Korean rela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procedure, which can be an effective solution to the dispute between the two Koreas whe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s reopened.

#남북경협사업 #상사분쟁해결합의서 #남북상사중재 #투자보장합의서 #개성공업지구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agreement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Kaesong Industrial Distri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개성공업지구 법제연구회 / 2012 / 개성공업지구법제의 진화와 미래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갑유 / 2012 / 중재실무강의 / 박영사

목영준 / 2011 / 상사중재법 / 박영사

박덕영 / 2012 / 국제투자법 / 박영사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 1997 / 민사법사전 / 사회안전부출판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452 판결

[1] 조정 또는 중재를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한 선택적 중재조항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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