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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운 (연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9 - 2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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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지구촌화되면서 국가간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밀항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은 사회적 여건에 따라 북아프리카에서 유럽, 멕시코에서 미국 등지로밀항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인, 동남아인 등이 국내로 밀입국하는 사례가 많지만, 국내의 살인 등 강력범, 중대경제범죄자, 간첩 등이 중국이나 일본으로 밀항하는 예도 많다. 현행「밀항단속법」은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부에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주민통제와 국가안보를 강화하고자 제정하였다.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밀항단속법」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960년대에비해 정치·제도적으로 고도로 발달된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는 「밀항단속법」을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기보다「출입국관리법」으로 불법출입국 문제를 일원화하여미비한 점은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대적 상황에 부응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해양경찰기관에 첨단보안장비·시설을 확충하여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맞는종합적인 공항만 보안시스템으로 밀항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밀항 #밀입국 #밀출국 #밀항단속법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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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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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 2017 / 주권의 야만 : 밀항, 수용소, 재일조선인 / 한울 google schola 박영선 / 2011 / 선상 밀항자 처리에 관한 법률적 검토 / 해사법연구 23(1):1~44 dbpia 배기원 / 1978 / 밀항단속법 5조 1항의 해석상 문제 / 법조 27(3):112~117 google schola 배윤기 / 1995 / 밀항기지로 변모하고 있는 부산항 / 월간 말 12:190~193 dbpia 변종필 / 2005 / 밀항범죄의 현황과 대책 / 비교형사법연구 7(2(2)):343~36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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