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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웅수 (한일장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1 - 42 (22page)
DOI
https://doi.org/10.35881/HLER.2023.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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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의 아동옴부즈퍼슨 법적 지원에 관하여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법의 개정과 법적 체계 구축을 분석하고, 아동옴부즈퍼슨 제도운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독일은 2021년 6월 10일 아동⋅청소년지원법 개정을 통해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기구인 아동옴부즈퍼슨 제도운영과 더불어 아동의 참여, 정보, 자문 및 상담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아동옴부즈퍼슨 제도의 쟁점은 법적 지위를 통해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인데, 개정된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조직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첫째, 조직의 독립성이다. 외부적으로 연방 주 내각, 청소년청 등의 지시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동옴부즈퍼슨은 정규직이나 명예직 모두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둘째, 기능적인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아동옴부즈퍼슨의 전문지식과 자율성 그리고 의사결정권을 보장한다. 아동⋅청소년지원법 제 9a조는 아동옴부즈퍼슨과 사무소에 관한 규정되어 있는데,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 복지체계, 특히, 청소년청의 공공서비스와 갈등이 발생할 때 아동의 입장을 대변함과 동시에 상담 및 갈등 조정 등의 독립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권한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는 독일의 아동옴부즈퍼슨 법적 지원에 관하여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법의 개정과 법적 체계 구축을 분석하고, 아동옴부즈퍼슨 제도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동옴부즈퍼슨 제도의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 아동옴부즈퍼슨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아동⋅청소년지원법 #아동복지 #Ombudsperson for Children #UN convention #Children's Rights #Child and Youth Support Law #Chil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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