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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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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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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3 - 1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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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의 아동보호체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해 독일의 사회적 배경과 상황을 분석하고, 아동보호체계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역사적․법적 관점 하에서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상황, 아동보호체계의 발전과정과 아동청소년지원법을 분석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함의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아동관점의 인식변화와 정책대응, 둘째, 개입적 관점에서 예방적 관점으로의 변화, 셋째, 가정 중심의 지원서비스 체계, 넷째, 총책임의 역할로써 공공기관의 개입, 다섯째, 아동보호관련법의 상세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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