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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춘환 (경기대학교) 한경보 ((사)한국건설안전협회) 신연철 (서울도시주택공사/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 - 9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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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수준을 넘어 다수의 Project가 저가입찰에 바탕을 둔 원청사 들의 출혈경쟁으로 낙찰된 프로젝트의 원가부담은 하청업체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다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도입이 시급하다. [연구 배경 및 목적] : 불법 다단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은 발주자(100%)→원도급사(80%) →하도급사 (65%)→재하도급(65% 이하)로 이어지는 임금삭감의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적정임금제 사례조사와 같은 우리에게 맞는 적정임금제도를 시행하므로 말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보장 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향 및 범위] : 건설업의 노무비 적정 지급방안의 현황을 조사하고, 미국의 적정임금제(P.W) 사례를 조사한다. 그리고 적정임금제의 효과 및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선행연구] : 헌법에도 개인의 최저 임금보장이 언급되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은 적정임금제 도입만이 근로자 노임이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 : 건설업의 적정 임금제 시행은 불법다단계와 불법외국인 근로를 차단하고, 건설시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년근로자를 유입을 만들어 낼 것이며, 건설업 수주경쟁구조 개선, 안전, 품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적정임금 #다단계 #적정임금제 #하도급 #재하도급 #안전사고 #품질관리 #임금삭감 #Appropriate wage #multi-level #appropriate wage system #subcontracting #safety accidents #quality control #wag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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