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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효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 - 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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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정치의 민주적 반응성을 개별 정책이 아니라 거시적 정책 선호 즉, 정책 무드(policy mood)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지난 20여 년간 경제 및복지 분야의 정책 무드를 dyad ratios algorithm model 분석 방법을 실시해 추정하고 정책무드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경제 및 복지 정책의 지배적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2000년 이후 지난 20여 년 간 경제 및 복지 분야의 정책무드는 항상 진보 무드가 우세한 가운데 집권당의 이념과는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경향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보 정당—더불어민주당과 그 전신인 정당들—의 집권 시에는보수적인 방향으로, 보수정당—국민의힘과 그 전신인 정당들—의 집권 시에는 진보적인 방향으로 정책 무드가 변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제 및 복지 분야의 정책무드가 진보 방향으로 한 단위 증가할수록 대통령선거에서 진보 정당의 득표율은 전국적으로 1%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 무드는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해 경제 및 복지 정책의 지배적 방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연구에의하면 미국에서는 경제 및 복지 분야의 정책 무드가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연방의원선거와 관련 분야 정책의 지배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정책 무드에 대한 민주적 반응성의 수준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한국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 무드에 대한 민주적 반응성을 살펴본 최초의 연구로서 비교정치적으로 정책 무드 관련 문헌의 확대에 기여한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 민주적 반응성을 비교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적 반응성 관련 문헌에도 기여하는바가 있다.
#민주적 반응성 #정책 무드 #거시적 정책선호 #선거 #정책 #democratic responsiveness #policy mood #macro policy preferences #election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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