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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광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5권 제3호(통권 제3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99 - 138 (40page)
DOI
10.52594/jcp.2022.12.1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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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이 다수 대중의 여론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작동에 관한 논의에서 핵심을 차지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탐색적 연구는 한국의 여론과 정책 사이의 관계를 추적함으로써 여론-정책연계에 관한 실증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199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정부가 수행한 여론조사를 기초로 여론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일치성과 반응성을 살펴본 결과 전체 사례 가운데 대략 3분의 2에서 여론과 정책 사이의 일정한 조응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은 정부 구분, 여론 지지율, 그리고 이슈 주목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책 분야별로 살펴볼 때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에서 대중의 선호가 정책 결과에 상당히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잠정적 발견은 교차타당도의 검증이나 그 메커니즘의 규명뿐만 아니라 정책 대표성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이상에 관한 충분한 논의 또한 요청한다.
#여론-정책 연계 #정치적 대표 #정책 대표성 #정책 일치성 #정책 반응성 #Representation #Policy Representation #Policy Congruence #Policy Responsiveness #Opinion-Policy Link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 방법 및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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